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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종속 벗고 국산헬기시대 연다 -또 뒷거래를 했고 나참 항공

'유로콥터' 선정…무기 구매 미국 의존 탈피 신호탄
동맹보다 실리 선택…한·미 관계 변화 변수로
◇왼쪽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500MD, CH-47D, AH-1S, UH-1
국방부가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참여할 핵심 해외체계업체를 미국이 아닌 프랑스와 독일 합작사인 유로콥터로 선정한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실리 위주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군과 무기거래가 많았던 미국 업체의 손을 뿌리친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KHP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첫 대형 무기획득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무기거래에 있어 대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올 연말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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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콥터 선정 배경=당초 KHP에는 ‘시코르스키’와 ‘벨’ 등 미국을 대표하는 2개 헬기 생산업체가 참여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시코르스키가 중도에 포기하면서 벨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벨은 KHP를 통해 국방부가 대체하려는 UH-1과 1965년 본격적인 공격용 헬리콥터로서는 처음으로 AH-1을 개발한 데 이어 1983년 AH-1W 슈퍼코브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헬기를 생산, 한국에 판매했던 업체다. 반면 유로콥터는 국내에 알려진 것이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된 ‘슈퍼푸마’에 그칠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국방부가 계획한 245대의 헬기 소요 대수나 북한 및 주변국 비교, 한미동맹 등을 고려할 때도 KHP 참여업체로는 벨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결과는 유로콥터의 압승으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KHP 개발사업단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내에서 우리 업체 주도의 헬기 부품개발을 원했지만 벨은 벨이 추진 중인 헬기 개발사업에 우리 업체가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원했다”면서 “그러다보니 국방부가 요구한 KHP 사업방식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유로콥터쪽에 눈길을 돌렸고, 결국 KHP 해외 파트너로 유로콥터가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내 헬기 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업체 주도에, 외국업체 보조’의 기준을 마련했지만 벨은 ‘벨 주도에, 국내업체 보조’의 개발방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KHP 사업단 관계자는 “미국의 벨사는 처음부터 면허생산방식을 제안해 거의 협상을 하지 않았으며, 영국 이탈리아 합작사인 AWIL사도 공동개발 방식을 제안, 3일 정도 협상에 임했다”며 “사실상 유로콥터의 단독협상으로 끝났다”고 귀띔했다. 유로콥터가 기술이전과 가격면에서 벨사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것도 판세를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미와 파장=KHP 해외체계업체로 유로콥터가 선정된 것은 무기거래업체의 다변화란 측면을 뛰어넘어 무기개발 및 구매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실상 허물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했고, 미국도 연합방위체제와 상호운용성 등의 논리를 내세워 공공연히 자국 무기의 구매 압력을 가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한 굵직굵직한 무기획득사업은 말 그대로 미국의 ‘전유물’이었고, 이 같은 배경을 등에 업고 미 업체들은 한국의 무기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KHP 해외체계업체로 미국이 아닌 유럽업체가 선정된 것은 의외의 결정이며, 향후 한미관계에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이 무기획득 과정에서 기존 무기와의 상호연동성을 고려, 주로 미제 무기나 업체를 선정해 온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KHP는 국방부 무기체계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 민수용 헬기 생산까지 고려하다 보니 상호연동성보다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달 중 기종이 결정될 예정인 E-X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 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E-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이 경합 중이다. 이미 미국은 버시바우 미 대사 등을 통해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 KHP를 놓친 데다 E-X마저 다른 나라에 뺏길 경우 한국에서의 미국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배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무기거래에 있어 ‘탈미’ 분위기는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이번 유로콥터 선정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실리 위주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차세기 전투사업때 라팔 입찰하여 떨어질때 다음 사업은 믿을수 없은 불란서 놈들이 가져 갈것이라고 했다. 그때 라팔 사장이 한말이 우리은 전투기 뿐만아니라 헬기도 있는말이 그때 눈치 채지 못할지 못라도 이번 결과가 그냥 났것이 아닐것이다.그런데 이번에 비행 조종장치도 규장각처럼 X대주고 빰맞는 꼴을 하는 이 죠센징 놈들이 도대체 언놈이고.
고정익보다도 더 어렵고 핵심 부품을 또 X대주내. 나참
하여튼 나라 꼴이 점점 가관이군.
정찰기은 이번엔 또 양키에게 1000%간다, 뚝심없고 좃대 없은 죠센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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